서울북부‧경남 2곳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추가 개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3일 서울북부와 경남에 각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인근지역 재해노동자의 판정위원회 접근성이 높아지고 업무상질병의 전체 심의 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부터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질병 관련 노사 추천 및 공익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6개 판정위원회 심의대상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짐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6개 지역 중 심의대상이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서울과 부산지역에 판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게 되었다.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서울북부지역 및 강원권 지역을,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경상남도 지역(양산시, 밀양시 제외)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사무실 운영은 23일부터 시작하지만, 심의사건 배당, 심의위원 풀(Pool) 구성 확충 등으로 실제 심의회의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판정위원회 추가 설치로 재해노동자의 의견진술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질병 심의가 이뤄져 재해노동자가 적기에 치료받고 조기에 일터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희망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