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ing&Making

차이나는 클라스 독도 호사카 유지 교수

까비노 2019. 8. 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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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카 유지 교수를 소개할 때 '일본 출신 한국인'이라는 말을 한다. 1956년 도쿄 출생인 그는 도쿄대 금속공학과까지 나온 일본인이다. 대학 재학 시절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접한 이후로 일본 침략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그 이후 한국으로 넘어온 그는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수료 시 논문은 《후쿠자와 유키치와 조선 개화파》,《일본 제국주의의 민족 동화정책분석-조선, 만주, 대만을 중심으로》이다. 

 

 1998년부터 우리나라에 거주한 그는 2003년 한국으로 국적을 바꿨다. '국적을 바꾼다'를 우리는 '귀화'라는 잘못된 말을 사용한다. 귀화는 일본식 표현으로 '일본 천황에 귀속하다'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그는, 한국식 이름 '호유지'를 사용하려고도 했다. 하지만 일본 이름을 간직한 채 독도를 대한민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일본식 이름을 유지한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유교문화를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이다. 사무라이 문화는 전략적 지성을 바탕으로 한 칼잡이를 뜻한다. 일본인 사고의 바탕이 되는 이념이 '손자병법'이다.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지피지기 백전불태 하려고 한다. 한국을 앎으로써 우리를 이기려고 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전략은 그들의 선악 개념에서 알 수 있다. 진리냐 거짓이냐가 아닌 이기면 선이고 패하면 악이다. 이기기 위해서 일본은 많은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신친일파 양성계획이다. 일본은 유망한 우리나라 인재를 돈으로 육성한다. 우리나라 인재들에게 300~5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며 일본의 논리를 심는다. 이런 신친일파 양성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국가 정보 국장이 우익 재단 이사장이 된 것이 그 예이다.

 

 일본은 역사 교육에서부터 계획적이다. 최근 초등학교 5학년부터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교과서에 기재했다. 점진적으로 초중고등 과정 모두에 수록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역사적 인물들도 구분해서 언급한다. 사카모토 료마까지는 언급하지만,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인물은 일본 침략행위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안 한다. 

 

 1965년 한일 협정에서 '독도'명칭 기재는 핵심이었다. 독도 기재로 한일 회담 중지까지 선포한 한국이다. 그 당시 일본에게 독도는 큰 가치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한일 협정을 그르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사실상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이다. 그 이후 독도 언급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제 와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할까? 국제연합 해양법이 1994년 바뀌었다. 기존보다 훨씬 넓어진 200해리까지 확장된 배타적 경제수역 규정이 생긴 것이다. 1998년 우리 정부는 독도를 바위로 규정해서 일본과 싸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섬이라고 우겼다. 오키노토리 때문이다. 오키노토리라는 암초에 콘크리트 막과 방파제를 설치하고 섬이라고 주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긴다'. 억지 주장 하나는, 17세기 중반 독도 영유권 확보다. 그 근거는 70년 동안 어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에 반박할 우리측 증거들은 많다. 일본 외무성 기록에 조선의 부석이 돼있다. 에도 막부 역시 조선시대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일본 다케시마 방각도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되어있다. 일본 내무성 지리국에서 만든 일본 자국 지도에서 독도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주장 하나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 오키 섬으로 편입했다는 것이다. 독도는 무주지(주인이 없는 땅)였고, 그들이 깃발을 꽂은 것이라는 서양 제국주의 이론이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박자료가 있다. 고종 황제가 반포한 칙령 제41조로, 독도 어업을 한 일본인에게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이것은 실효지배의 증거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일본은 포기했다. 그 문서에 한국의 울릉도 등이 기재돼있는데, '독도'라는 명칭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상식적인 선에서 대표적은 섬만 기재했던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쓰인, 스카핀 677호가 있다. 여기서 독도를 정확히 우리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독도, 울릉도, 오키섬을 연결하는 국립공원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개발을 위해서 울릉도에 일본인을 상주시키자는 주장이다. 일본 간판, 일본인 거주 등을 통해서 일본섬화 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영토의 소속 국가 변경이 가능한 법이 있다. 크림반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러시아 영토였다가 54년 우르라이나로 편입된 크림반도는, 러시아와의 합병에 대해 찬반 투표를 했다. 주민투표 결과 90%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다시 러시아 영토로 병합됐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1993년까지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응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장하기 않는다면 소극적 인정이 된다. 그렇지만 국제 사법 재판소 해결은 좋지 못하다. 재판소에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을 교묘히 선동해 재판에 나가게 하려 한다.

 

 우리는 첫째로,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둘째로, 독도를 바위로 보느냐 섬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략을 달리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독도는 우리 땅이 분명하다.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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